서울 종로구 적선동 이혼상담변호사, 파혼소송, 이혼소송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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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면접교섭 허가 신청 또는 변경 심판 청구 시 자녀가 현재 양육자로부터 정서적 학대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양육 환경 조사를 요청하거나 자녀의 면접교섭 제한 또는 변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므로,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가사조사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은 소송 당사자가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 자료를 법원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통신사 등 제3자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회신받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나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파악할 때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 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제도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청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책 사유는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재산 분할 기여도 산정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