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화양동 부부상담, 상간녀위자료소송, 양재이혼변호사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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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명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당사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치(구금)는 양육비 이행 명령 불이행의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이유 없이 해외 유학 등 법률 행위를 거부할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 심판을 청구하거나,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을 회피하거나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무단 이주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출국 금지 신청 또는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법원에 임시 양육자 지정 및 면접 교섭 허가 등을 통해 자녀의 해외 무단 이주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